K칩스법이란 뜻 주요 내용 관련주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보호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나온 K칩스법의 뜻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법과 관련된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칩스법 뜻

K칩스법의 칩(Chip)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별칭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들은 본인들 나라의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산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과학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땅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설립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25%의 세액공제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법'을 추진하며 세계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빛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K칩스법

 

 

 

주요내용

1)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전략기술을 보유자가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 혹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특화단지 육성

투자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화단지의 육성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예타 단축 및 면제

전략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 처리하거나 이미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특별회계 및 기금사용

국가 첨단 전략기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경쟁경 강화 특별회계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기관에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해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연대협력회의체 구성 및 공동개발 지원

기업과 기관 그리고 단체의 연대 회의체 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선정하며, 이 협력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주

K칩스법이 자국의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살려주기 위한 법안이다 보니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디아이, 솔브레인, 심텍, 유진테크, DB하이텍, 네패스, 후성, 텔레칩스, 원익IPS, 리노공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칩4 동맹(Chip4 동맹 뜻, 팹리스, 파운드리, IDM, 관련주)

칩4 동맹(Chip4 동맹 뜻, 팹리스, 파운드리, IDM, 관련주)

 

 

 

마치며

이상으로 K칩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K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별칭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기술 보호, 특화단지조성, 예타단축 및 특별회계 등 혜택 등이 담겨있습니다.
3. 관련주는 참고해주시되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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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