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경찰청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부서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앞서 찬성 측은 경찰 권력의 합리적인 통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측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당시로의 퇴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8월 2일 경찰국은 신설되었고, 현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윤석열정부에서 생긴 행정안전부 산하 부서입니다. 주요 업무는 경찰청과 관련된 인사권과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공식적으로 2022년 8월 2일 설립 및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 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김순호 치안감이며, 2대 경찰국장은 김희중 치안감이 맡고 있습니다. 과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뉩니다.
- 행정안전부 산하
- 2022년 8월 2일 설립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위치
-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대한민국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 혹은 의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나 계급정년 연장 및 징계 승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경찰법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과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16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 경찰법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의결안 재의 요구, 위원회 위원 및 경찰청장 임명 제청
- 경찰공무원법 : 총경 이상 임용 및 계급정년 연장, 징계승인
- 지방자치법 : 자치경찰 운영 지원
찬성 및 반대
1) 찬성 의견
경찰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경찰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찬성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부의 수족역할은 한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 반대 의견
행정안전부 산하라는 말은 경찰이 정부의 상하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투쟁으로 일궈낸 경찰의 중립성입니다. 반대 측은 경찰국이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오면 현권력 앞에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찰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이란 용어는 익숙하지만 경찰국은 신설된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신설이유나 역할에 대해 알고 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 부서입니다.
- 주요업무는 주요 정책 법령 상정 및 총경이상 임용 등입니다.
- 신설 전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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