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뜻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이 만약 핵개발을 멈추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로 한 6개의 구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핵으로부터의 안보를 보장받는 전제 하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북 지원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를 벌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 3000'도 비슷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그리고 전 정권의 대북지원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이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다.
광복절 경축사 중 나온 설명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으로 정의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기자회견 中

 

이러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보건, 의료, 식수, 위생, 산림분야와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경제협력 및 정치, 군사 부분의 협력 또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  담대한 구상 내용

담대한 구상은 6가지 내용의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첫째, 대규모 식량 공급
• 둘째,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셋째,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넷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다섯째,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여섯째,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3. 북한의 수용

우리나라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 힘의 과시할 수 있고, 핵을 경제적 번영과 연결시키는 점을 볼 때 핵이란 무기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을 보기함에 따른 북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 없이 경제적 보상만을 받는다면 북한의 군사적 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체제 유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라며 조선중앙통신 방송을 통해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남쪽 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 빼들고 궁금해 하기에 오늘 몇 마디 해주는 것' 이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남쪽 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 빼들고 궁금해 하기에 오늘 몇마디 해주는 것
•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했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이로웠을 것
•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

 

 

 

4. 이전 정부의 정책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작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차별점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단계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비핵화와 연결된 로드맵이라는 점입니다.

 

 

5. 중국의 반응

국정감사에서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중국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 또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측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 아니냐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대한 구상이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입니다.
2. 6가지 내용의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북한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라며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4.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는 '비핵 개방 3000', '남북 합작사업'이 있습니다.
5.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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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