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북방한계선 뜻과 북한과 한국의 주장

 

 

북한이 NLL 이남으로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경계태세 2급을 발표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의미하는 NLL의 뜻은 무언인지 그리고 NLL에 대한 북한이 주장과 한국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다른 의견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LL 뜻

NLL은 Northern Limit Line의 줄임말로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약어입니다.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경계선을 뜻합니다. 

두산백과 中

 

서해안의 NLL좌표는 서해 5도 섬 북단과 북한이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북위 37도 35분과 38도 03분의 사이입니다.

 

 

 

2.  내륙과 해상의 NLL 위치

주된 충돌이 서해 NLL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NLL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LL은 내륙의 NLL과 서해와 남해 해상의 NLL을 포괄하는 북방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1) 내륙의 NLL

1953년 7월 27일 정정협정에서는 내륙 육상 경계선의 설정이 있었습니다. 즉, 북방한계선 NLL과 남방한계선 SLL을 설정한 것입니다. 휴전선이라고 불리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위가 북방한계선이라면,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은 남방한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쪽은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이라고 부릅니다. 

 

2) 해상의 NLL

1953년 정전협정에서는 육상 경계선을 정하였고, 1953년 같은 해 8월 30일에는 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d)을 정해고 동해에는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 설정했습니다.

 

 

3) 현재의 NLL은 내륙과 해상 경계선의 결합

1996에는 북방경계선(NBL)을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해 지금의 NLL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NLL을 말한다면 서쪽 해상부터 내륙 그리고 동쪽 해상까지 연결된 선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북한의 주장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주변을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북방한계선 NLL을 지속적으로 침범해 남안 함정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77년부터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만들었고, 8월 1일에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996년에는 연평해전이 벌어졌고 같은 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하였습니다. 2003년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 또한 발표하고 있습니다.

 

• 1973년 서해 5개섬 주변 북한 연해 주장
• 1977년 '200해리 경제수역', '해상 군사경계선' 발표
• 1996년 연평해전 발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발표
• 2003년 '서해 5개섬 통항 질서' 발표

연평해전은 총 2차례가 있었습니다. 1차는 1999년, 2차는 2002년에 발생했습니다.

 

 

 

4. 한국의 주장

북한은 UN이 NLL을 설정한 이후 2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NLL의 남쪽을 관리해왔습니다. 조약에 관한 빈 협정에 따르면 조약을 통지받고 1년 내 이의가 없을 시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분쟁 없이 유지되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 조약에 관한 빈 협정 : 조약 통지후 1년 내 이의 없을 시 수락 간주
• 국제법상 원칙 :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관행 유지될 시 법적 효력 인정

북한은 이에 대해 일방적 선포였다며 UN의 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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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해상의 NLL이 주로 언급이 되지만, NLL은 서해뿐만 아니라 내륙과 동해까지 연결된 선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북한과 우리나라의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NLL은 Northern Limit Line의 줄임말로 북방한계선을 뜻합니다.
2. 내륙과 서해, 동해의 해안 선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3.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 5개 섬 주변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빈 협정과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의 침범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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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