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의 단원제와는 다른 양원제의 국회를 운영하고 중간선거라는 대통령 임기중 심판 성격의 선거가 진행됩니다. 양원제란 무엇인지 상원과 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동력 혹은 걸림돌이 되는 중간선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원제
양원제는 영어로 Bicameral System이라고 합니다. 즉 2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합의체의 이름은 상원과 하원입니다. 상원은 범국가적인 일을 처리하는 집단이라면 하원은 국민들의 대표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권한과 책무를 지니는 동시에 양원(상원과 하원)이 모두 함께 표결되어야 승인이 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하원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구보다 큰 광영시나 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국회의원이 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즉 1개의 합의체로 의회가 구성되 있는 것인데 양원제와 비교하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단원제의 장점으로는 업무처리 속도가 빠르며 의회 인원이 적어지는 만큼 예산 소모가 적으며 국민의 의사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원제는 두 합의체가 서로 견제하며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원의원(Senator)
상원은 영어로 United States Senate라고 불립니다. 상원을 부르는 이름은 원로원, 제2원 말고도 참의원, 귀족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50개의 주마다 2명의 의석이 배정되며 총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 안의 주마다 인구나 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2명의 상원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에 비해 수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집단인 만큼 영향력은 더 막강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권주자가 상원의원에서 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는 6년 주기입니다. 단 2년마다 상원의회 인원의 1/3을 다시 선출합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합니다.
- 2/3 이상의 찬성표결로 조약을 비준할 권한
-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 대사 임명을 승인할 권한
- 탄핵 사건의 심판 및 공직자 재판 권한
상원의원의 인종은 백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중 백인은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의 의석수는 90%에 육박합니다. 또한 흑인은 미국 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흑인 상원의원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등사회를 표방하는 미국에서조차 인종별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고 백인에게 주요 권한이 몰려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의원(Congressman)
하원은 영어로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불립니다. 하원은 민의원 혹은 제1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마다 2석을 배정하는 상원의원과는 다르게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 배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더라도 인구가 더 많다면 하원의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과는 다르게 하원은 435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국 연방 공무원 탁핵심판의 소추권
- 예산 및 세금
임기는 2년주기입니다. 상원보다 임기가 4년이나 짧고 그 수도 4배 이상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원의 파워는 상원보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원제 특성상 어느 한 곳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원의원의 수장인 하원의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세금과 예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가 바로 미국의 하원의장입니다.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1/3인 35명과 하원의원 435명의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때 미국을 대표하는 두 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가 관건인 선거입니다. 4년 연임제로 선출하는 4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수행을 잘했는지 심판을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중간선거의 판도에 따라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힘이 실릴지 빠질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간선거의 여론조사때부터 랠리가 진행되면서 미국 주가가 요동치며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중간선거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참고 포스팅
미국의 정치체계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정치와 대통령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 관련된 포스팅을 모아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대한 구상 뜻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이 만약 핵개발을 멈추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로 한 6개의 구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핵으로부터의 안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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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코드원 정보
최근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에 MBC 취재단을 제외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행기 코드원은 어떤 기체 모델을 사용하는지, 비행기 말고도 헬리콥터의 기종은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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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미국의 양원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는 역할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체계를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우리나라의 단원제와 다르게 양원제(상원, 하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원은 주당 2명, 100여 명으로 구성된 6년 임기의 협의체입니다.
- 하원은 인구비례로 435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의 협의체입니다.
-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져 국정동력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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