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정보 모음(열차 뜻 노선 거리 시기 비용 추진절차 찬성 반대)

 

달빛철도의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열차의 노선과 소요시간 및 거리 그리고 착공 시기와 비용 추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절차와 남아있는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달빛철도의 찬성 측 입장뿐만 아니라 반대 측 입장의 주요 논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빛철도란

달빛철도는 영어로 'Dalbit Railroad'로, 대구와 광주를 가로로 관통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철도의 이름은 달빛철도의 대표 역인 대구와 광주의 옛 지명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즉, 대구를 뜻했던 달구벌과 광주를 의미했던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달빛'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달빛이란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달빛 동맹이란 이름으로 첨단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고, 이후 2013년에 대구와 광주의 상생사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빛철도란 이름이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달빛열차, 달빛고속철도, 달빛고속열차, 광주대구선, 대구광주선, 달빛내륙철도, 달빛내륙고속철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선 및 거리

달빛철도의 노선은 전라도인 광주(광주송정역)와 경상도인 대구(서대구역)를 가로로 잇습니다. 총거리는 약 200km에 달하며, 주요 역사는 11개입니다. 대표적인 역의 위치는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빛철도가 완공될 경우 시작역과 끝역인 광주와 대구는 1시간 30분 내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더불어 중간에 정차하는 역들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은 1,800만명으로 열차가 지나는 지역의 경제적 효익 및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복선과 단선의 배치 방식 중 단선으로 추진되며,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중 일반철도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복선과 단선의 비용이 거의 2조 6천억 정도가 차이 나지만 복선으로 했을 때 효용이 그만큼 크지 않아 단선이 채택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2분여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기 및 비용

달빛철도의 착공 예상연도는 2027년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27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실제로 철도가 다니기 시작하는 때는 20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빛철도는 국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기준으로 달빛철도 구축 총사업비는 복선 기준 11조 3천억원입니다. 단선으로 진행될 경우 8초 7천억원이 추산됩니다.

 

 

 

 

추진 절차

사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은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에는 영남과 호남을 이르려는 영호선이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달빛철도는 2020년에 처음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도 계속해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과 시장 및 군수 등이 계속해서 정부부처와 접촉했으며,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국회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261명이 참여해 해당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입니다. 더불어 이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조항이 담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절차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바로 달빛철도의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예타 면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B/C(비용편익분석) 및 AHP(계층화분석법)의 기준을 통과한 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환경영향평가 후 설계고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 착공이 시작되고 시운전 및 준공이 시행되고 달빛철도가 개통 될 것입니다.

 

 

찬성 및 반대 입장

달빛철도는 현재도 찬성측과 반대 측의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을 잇는 열차의 건설로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철도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대측의 주요 반대 근거는 달빛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조차도 전국 평균대비 50% 이하로, 철요 이용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의 B/C 값이 0.484으로 사업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불어 국비로 지원되는 큰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조항을 넣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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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이상으로 달빛철도의 상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열차가 지나는 노선과 총 거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어느 정도의 국비 비용이 소모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상황 및 남아있는 추진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빛철도는 경상도인 대구와 전라도인 광주를 가로로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2. 달빛의 의미는 광주를 의미하는 달구벌의 '달'과 광주를 의미했던 빛고을의 '빛'을 따서 만든 명칭입니다.
3. 노선 거리는 총 200km 정도로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철도는 단선으로 일반철도로 착공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5. 추진 절차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법률 공포 및 시행 등이 남아 있습니다.
6. 달빛철도는 27년 착공 및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달빛철도 반대 측은 사업성에 대한 논란과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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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