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코로나 방역정책(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 정치방역, 기획방역,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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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과학방역, 자율방역 최근에 표적방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름의 방역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방역정책(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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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과학방역
2. 자율방역
3. 표적방역
4. 정치방역(기획방역)

 

과학방역

과학방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방역 정책입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부정하며 나온 방역정책으로, 전문가에게 방역정책에 전권을 주어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역정책의 기조입니다.

 

 

자율방역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인 방역에 신경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참여하는 방역 형태입니다.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이 각자도생하게 만들며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표적방역

2022년 8월 3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표적방역은 앞서 발표된 과학방역에 이은 정부의 새로운 방역정책입니다.

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중증화율 치명률 등의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에 집중하는 방역 정책입니다.

표적이란 말과 같이 인원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된 방역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50대 이상 고 연령층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하는 것, 기저질환자를 데이터화해 안내를 하는 등 표적을 정해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학방역과 다른 점이 없고, 단순히 정책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치방역(기획방역)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을 주장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 혹은 '기획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치방역으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거리두기 강화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과는 다르게 민간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한 대책이라는 점을 정치방역과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각종 방역들의 이름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네이밍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글을 쓰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방역부터 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에 이르기까지 용어는 있지만 각각의 기조에서의 대응 방침이 대동소이해서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책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 실질적은 효과가 있는 방역정책을 내어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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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