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란 일몰제란 업무개시명령이란

---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떤 연맹과 조합에 속한 단체인지, 이들이 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인 '안전 운임제의 법제화'와 '일몰제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화물연대에 선포한 업무개시 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란

화물연대의 뜻은 현재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해있는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화물 운송 특수 고용직 노동자 연대'의 줄임말입니다. 화물연대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보통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근로의 특수성상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연대본부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안전 운임제의 법제화'와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안전운임제란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사분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적정 임금 수준이 보장되게 되면 무리하게 일을 받아 피곤한 상태임에도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과적 그리고 과속주행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적정 운임 보장제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제도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게 파업의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 일몰제의 폐지

일몰제란 영어로 Sunset Law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일몰 제도'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해처럼, 법과 규제도 일정 기간과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전운임제'가 바로 일몰제에 속합니다. 2020년 1월 1일 날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한정돼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 수준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한 안전 운임제는 2020년 정해진 이후로 연도마다 평균적으로 인상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은 크게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 위탁 운임'으로 나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1년에 3.84%, 22년에 1.68% 인상되었으며 안전 위탁 운임은 20년에 12.5%, 21년에 1.93%, 22년에 1.57% 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의 경우에는 안정 운송운임은  21년에 8.97%, 22년도에는 2.67% 상승하였습니다. 안전 위탁 운임은 20년에 12.5%, 21년에 5.9%, 22년에 2.66% 인상되었습니다.

 

화물노조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을 전체 상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업무개시 명령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2003년에 처음 도입된 명령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이란 정부가 노동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내리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참고 포스팅

화물연대 파업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구분을 뜻하는 다양한 칼라를 알아보는 포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뜻 주요내용 찬성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이란 뜻 주요내용 찬성 반대 의견

칼라(Collar) 종류 리스트(화이트, 그레이, 블루, 골드, 레드칼라 등)

칼라(Collar) 종류 리스트(화이트, 그레이, 블루, 골드, 레드칼라 등)

 

 

 

마치며

이상으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명령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조노에 속한 단체입니다.
2. 파업의 이유는 안전운임의 법제화,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3.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되어있습니다.
4.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