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결혼 가능 촌수 계산법 민법상 무효 판례 결혼 가능한 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의 어떤 조문으로 금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을 어기고 결혼을 강행하면 정말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막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촌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가능 여부 우리나라 민법상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8촌 이하의 가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촌 이상의 혈족이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결혼할 수 있는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저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