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 주요내용 찬성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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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는 4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된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뜻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나열해보며 왜 지금까지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법원에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발표되자 한 익명의 시민이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이 취지에 동감해 자발적으로 4만 7천원을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언론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자 '아름다운재단'에서 모금을 담당해 목표 성금액인 14억 7천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적 참여의 의미를 따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사측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그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배상의 면책범위를 보다 확대해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고 원청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1. 면책의 범위 확대
2. 손해배상액의 제한
3. 법원에 감면 청구
4.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

단, 불법행위(폭력 등)로 인한 기업의 손해는 제외합니다.

 

 

찬성 의견

찬성하는 측은 당연히 노동계입니다. 대표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청구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회사의 입장에 따라야만 하는 탓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 기업은 노동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액 청구한다.
• 기업과 노동자의 싸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대의견

반대하는 측은 경제계입니다. 대표하는 정당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주된 의견으로는 파업을 해서 기업에 피해를 주더라도 면책의 특권을 이용해 또다시 파업을 하는 행위가 반복이 되면 결국 기업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의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특성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친노동적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파업으로 기업에 파산에 직면해도 면책 특권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
•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 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될 것이다.

 

 

 

계류법안

위와 같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주장으로 인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파업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보다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금 더 개선시켜 계류법안 통과를 이끌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포스팅

노동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레이칼라, 골드칼라, 레드칼라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칭하는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칼라(Collar) 종류 리스트(화이트, 그레이, 블루, 골드, 레드칼라 등)

칼라(Collar) 종류 리스트(화이트, 그레이, 블루, 골드, 레드칼라 등)

 

 

 

마치며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피해만큼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파업 당시 4만 7천원의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3.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4. 21대 국회에서 관련된 4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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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